유증 사무소⁠·⁠오시는 길

유증 관할 안내 — 유언서 검인·개봉은 가정법원, 넘겨받기를 둘러싼 다툼은 지방법원, 부동산 이름 바꾸기는 등기소가 맡습니다. 기관마다 접수하는 방법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유언서가 거치는 법원과 재산을 넘겨받는 법원

유증은 유언서를 확인하는 단계와 재산을 실제로 넘겨받는 단계가 서로 다른 기관에서 처리됩니다. 앞 단계는 가정법원이, 넘겨받기를 두고 다툼이 생기면 지방법원이, 부동산 이름을 바꾸는 일은 등기소가 맡습니다. 각 단계의 관할은 모두 법률에 적혀 있어 상담 장소와 상관없이 정해집니다.

가정법원이 맡는 유언 절차

유언서나 녹음의 검인, 봉인된 유언증서의 개봉, 유언집행자의 선임과 해임, 부담 있는 유언의 취소는 라류 가사비송사건입니다. 이 사건들은 상속이 시작된 곳, 곧 유언자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이 관할하고, 그중 검인만은 유언자 주소지 가정법원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언서를 보관하거나 발견한 사람은 유언자가 숨진 뒤 지체 없이 법원에 내어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개봉과 검인을 마치면 법원은 조서를 만들고, 그 자리에 나오지 않은 상속인과 유언 내용에 관계있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립니다. 집행할 사람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같은 가정법원에 선임을 청구하는 일이 검인 뒤에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방법원이 맡는 다툼

받기로 한 재산을 넘겨 달라는 소, 유언이 효력이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처럼 유증을 둘러싼 민사 다툼은 지방법원으로 갑니다. 피고의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며, 민사소송법 제22조 덕분에 유언자가 숨질 무렵 주소를 두었던 고장의 법원도 함께 후보가 됩니다.

등기소와 세무서

부동산을 유증으로 받았다면 소유권을 옮기는 등기를 등기소에 신청합니다.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므로 부동산이 있는 곳의 등기소를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합니다. 상속세 신고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받습니다. 유증으로 받은 재산도 상속세 과세 대상에 들어가므로, 등기를 마친 뒤가 아니라 신고 기한을 기준으로 세무서 쪽 일정을 따로 잡아 둡니다.

접수하는 방법

검인 청구서와 유언집행자 선임 청구서, 민사 소장은 법원 전자소송으로 올리거나 관할 법원 민원실 창구에 종이로 냅니다. 검인을 청구할 때는 유언의 증서나 녹음 자체를 법원에 내야 하고, 봉인된 유언증서는 법원이 기일을 정해 상속인을 불러 그 자리에서 엽니다. 그러니 봉투를 미리 뜯지 말고 그대로 보관해 두며, 전자로 접수했더라도 원본을 들고 갈 날을 따로 적어 둡니다. 등기 신청은 인터넷등기소나 등기소 창구로, 세금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 창구로 합니다. 청사 위치와 창구 시간은 각 기관 누리집 안내를 봅니다.

밑에 놓인 사무소 목록은 공식 「오시는 길」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상담 장소로 어느 사무소를 고르더라도 검인은 유언자의 마지막 주소를 따라, 재판은 피고나 피상속인의 주소를 따라 법률이 정한 법원에서 열립니다.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타워1 35층

02-780-1128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