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

고인의 유품에서 재산을 준다는 글이 나오면, 받는 사람으로 적힌 쪽에서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대개 세 가지입니다. 이 문서가 법이 인정하는 방식의 유언인지, 그 재산이 자기 이름으로 오려면 누구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받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받는 사람이 상속인이 아닌 조카나 지인일 수도 있습니다. 유증은 이처럼 상속인이 아닌 사람도 고인의 뜻 하나로 재산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이지만, 그 뜻이 효력을 가지려면 방식과 절차라는 두 관문을 지나야 합니다.

같은 유증이라도 받는 쪽의 처지는 문구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재산의 몇 분의 몇을 준다고 적었는지, 특정한 물건을 짚어 적었는지에 따라 빚을 함께 떠안는지, 거절할 기한이 있는지, 다른 상속인과 협의해야 하는지가 갈립니다.

유언으로 재산이 넘어간 탓에 다른 가족의 최소 몫이 모자라게 되었을 때 누가 얼마를 돌려주는지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안내가 다룹니다. 유언이 남긴 재산 말고 나머지 재산을 상속인끼리 나누는 일은 재산상속 안내에서, 유언 효력 다툼과 분할⁠·⁠기여분이 함께 엉킨 경우는 상속유류분 안내에서 이어 봅니다.

먼저 첫 줄의 문구 모양으로 어느 칸인지 가린 다음, 둘째 줄의 빚 문제를 봅니다. 비율로 받은 사람은 재산뿐 아니라 고인의 대출이나 보증 채무도 그 비율만큼 지게 되므로, 빚 규모를 모른 채 석 달을 넘기면 원하지 않던 부담을 떠안을 수 있습니다. 물건을 짚어 받은 사람은 기한에 쫓기지는 않지만, 유증의무자가 기간을 정해 답을 요구해 오면 그 안에 답해야 합니다.

유언서에 재산이 하나하나 적혀 있더라도 고인에게 다른 재산이 없었다면 사실상 전부를 준 것과 다르지 않아 비율로 준 것으로 읽힐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구 옆에 사망 당시 고인의 전체 재산 목록을 놓고, 적힌 재산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자리를 함께 봐야 칸이 정해집니다.

문구에 「결혼하면」 같은 조건이나 「어머니를 모시는 조건으로」 같은 의무가 붙어 있다면 표의 어느 칸이든 한 줄이 더 생깁니다. 조건이 고인 사망 뒤에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효력이 생기고, 의무가 딸린 유증은 받은 재산의 값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그 의무를 이행할 책임을 집니다.

유언서나 녹음 원본, 고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들의 주소를 알 수 있는 자료가 기본 묶음입니다. 법원은 상속인 등에게 검인 기일을 알리므로 상속인 명단과 연락 주소가 정확해야 일정이 늦어지지 않습니다. 원본은 접거나 펴서 붙이지 말고 발견한 상태 그대로 봉투에 넣어 두고, 발견한 장소와 날짜를 따로 메모해 둡니다.

특정 재산을 받는 사람은 유언서 사본과 검인조서 등본, 고인의 사망 사실이 나온 증명서, 유언집행자가 누구인지 보여 주는 자료를 갖추고 이행을 청구합니다. 부동산이라면 등기사항증명서로 근저당이나 임차인 같은 부담이 있는지 먼저 보고, 예금이라면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서류 목록을 미리 물어 두면 왕복을 줄일 수 있습니다.

비율로 받은 사람은 가정법원에 내는 포기 신고서와 고인의 사망 사실⁠·⁠가족관계 서류를, 안 날을 보여 주는 자료와 함께 준비합니다. 특정 재산을 거절하는 사람은 유증의무자에게 거절의 뜻을 밝힌 문서를 보내고 도달 기록을 남깁니다. 한 번 한 승인이나 포기는 거둘 수 없으므로, 문서를 보내기 전에 대상 재산의 상태와 부담부터 확인합니다.

생전 증여나 사인증여와 무엇이 다른지 궁금하다면 유증⁠·증여⁠·사인증여 문서에서 다섯 기준을 견주어 보세요.

몫으로 받았는지 물건으로 받았는지 헷갈린다면 포괄과 특정 문서를 읽어 보세요.

다섯 가지 유언 방식의 요건이 궁금하다면 유언 방식 문서에서 방식별로 확인하세요.

손으로 쓴 유언장을 찾았다면 자필 유언장 검인 문서에서 청구 순서를 보세요.

받지 않겠다는 뜻을 어떻게 밝히는지 궁금하다면 유증 거절 문서를 펼쳐 보세요.

유언을 실행할 사람이 누구이고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하다면 유언집행자 문서로 이어 가세요.

조건이나 의무가 딸린 유언을 받았다면 부담 있는 유증 문서를 참고하세요.

유언으로 받은 재산이 다른 가족의 최소 몫과 부딪힐까 걱정된다면 유증과 유류분 문서를 읽어 보세요.

수증자, 검인, 유증의무자 같은 말이 낯설다면 유증 용어 사전에서 묶음별로 찾아보세요.

문서 발견부터 재산 이전까지 단계를 차례로 보고 싶다면 유증 사건 절차를 따라가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