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 - 포괄과 특정은 어떻게 다른가요?

유언장에 "내 재산의 3분의 1을 조카에게"라고 적힌 경우와 아파트 한 채를 주소로 지목해 조카에게 준다고 적힌 경우는 받는 사람이 같아도 그 뒤의 일이 크게 다릅니다. 앞의 것은 포괄적인 방식, 뒤의 것은 특정한 재산을 주는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유증이 두 갈래 가운데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 고인의 빚을 함께 떠안는지, 언제 내 재산이 되는지, 거절하려면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정해집니다.

갈래를 정하는 기준은 문구보다 고인의 뜻

대법원은 어느 갈래인지를 유언에 쓰인 문언과 그 밖의 사정을 종합해 찾아낸 유언자의 의사로 정합니다. 보통은 상속재산에 대한 비율로 정했으면 포괄적인 것, 그렇지 않으면 특정한 것으로 보지만, 공정증서 같은 유언서에 재산이 하나하나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한 것이라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고인의 재산이 모두 얼마였는지 따져 보아 다른 재산이 없었다면 포괄적인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2025년 판결도 같은 기준을 다시 확인했습니다(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2다220014 판결).

그래서 "아파트와 예금 전부"처럼 재산 이름이 적혀 있어도, 고인에게 그 밖의 재산이 없었다면 사실상 전부를 준 것으로 읽힐 여지가 있습니다. 유언장만 들여다보지 말고 고인의 재산 목록 전체를 옆에 놓고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비율로 받은 사람은 상속인 자리에 섭니다

포괄적 수증자는 상속인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제1078조). 예금이나 부동산뿐 아니라 고인의 빚도 받은 비율만큼 넘어온다는 뜻이며, 생활법령정보도 채무까지 승계된다고 안내합니다. 소유권도 따로 넘겨받는 절차 없이 사망과 함께 옮겨 옵니다. 판례는 이런 사람이 민법 제187조에 따라 법률상 당연히 부동산 소유권을 얻는다고 보았습니다(위 2000다73445 판결). 다만 등기 없이 얻은 부동산이라도 팔거나 담보로 잡히려면 먼저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제187조 단서).

받지 않으려 할 때도 상속인과 같은 절차를 밟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이런 사람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신고하지 않으면, 빚이 재산보다 많을 때 그 부담을 그대로 지게 된다고 설명합니다(제1019조 제1항⁠·제1041조 참조).

대상을 정해 받은 사람은 '넘겨 달라'고 청구합니다

특정한 재산을 받은 사람은 사정이 다릅니다. 판례는 이 사람이 이행할 의무를 진 쪽에게 유언대로 넘겨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얻을 뿐이라고 했습니다(위 2000다73445 판결). 그 재산은 일단 상속재산으로 상속인에게 돌아가고, 부동산이라면 이전등기를 마친 때에야 소유권이 받는 사람에게 옮겨 갑니다(제186조). 그 밖에도 알아 둘 규정이 있습니다.

• 받기로 한 아파트에 근저당처럼 제3자의 권리가 걸려 있었다면, 유언에 다른 뜻이 없는 한 그 권리를 없애 달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제1085조⁠·제1086조).
• 월세 같은 과실은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때부터 받는 사람의 몫입니다(제1079조).
• 받을지 말지는 고인이 사망한 뒤 언제든지 정할 수 있습니다(제1074조).
•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했다면 상속채권자에게 먼저 갚은 뒤가 아니면 유언으로 받을 사람에게 이행하지 못합니다(제1036조). 고인의 빚이 많으면 순서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한눈에 비교

거절하는 구체적인 순서는 유증을 거절하는 법 문서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갈래를 확인할 때 펼쳐 둘 자료

• 유언서 원문 전체: 비율을 말하는지 재산 이름을 말하는지, '전부'나 '나머지' 같은 표현이 들어 있는지
• 고인의 재산과 빚 목록: 유언서에 적힌 것 말고 다른 재산이 있었는지, 빚은 얼마인지
• 받을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 근저당⁠·가압류처럼 붙어 있는 권리와 세입자가 있는지

한 유언서 안에 두 갈래가 섞이기도 합니다. 아파트는 딸에게 준다고 적고, 이어서 "나머지 재산은 모두 조카에게"라고 쓴 경우처럼 남은 재산 전체를 가리키는 문장이 있다면, 그 부분을 비율로 준 유증으로 볼지가 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받는 사람마다 갈래가 다를 수 있으니 문장 단위로 나눠 표시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