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 질문 모음

그 변제를 모두 끝낸 뒤가 아니면 유증받은 사람에게 넘겨주지 못합니다. 빚을 갚고 남는 재산이 없으면 유증은 사실상 이행될 몫이 사라집니다.

유증 목적의 가치가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 때문에 줄어든 경우에는 그 줄어든 만큼 부담을 이행할 의무도 면합니다. 받은 재산이 얼마로 줄었는지는 한정승인 뒤 배당 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이 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게 일정 기간 안에 신고하라고 공고하므로, 그 기간 안에 유언서 사본을 붙여 수증 사실을 신고해야 변제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아직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았다면 그 석 달이 지난 뒤에도 청구할 길이 남습니다.

상속인이 되지 못하는 결격 사유가 유증받을 사람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유언자를 고의로 살해하려 했거나 유언서를 위조⁠·⁠은닉한 사람은 유언에 이름이 있어도 받는 자격을 잃습니다. 같은 조문에 따라 유언자가 숨질 때 뱃속에 있던 아이는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보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유증이 오랜 동거나 간호처럼 고인을 특별히 부양한 데 대한 보상이었다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는 이 계산에서 빼고 봅니다.

부모가 받을 몫과 자녀가 받을 유증이 서로 영향을 주는 구조라면 이 절차를 먼저 밟아야 뒤에 효력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법인 설립 허가와 등기는 그 뒤에 따로 밟아야 하므로 유언집행자가 그 사이 재산을 관리합니다.

월세 같은 과실을 거두려고 쓴 필요비라면 받은 사람이 취득한 과실의 가액 안에서 돌려주면 됩니다. 넘겨받을 때 영수증과 지출 목록을 함께 받아 두는 이유입니다.

흠이 있는 물건이 왔다면 흠 없는 물건으로 다시 넘겨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상속인의 신고⁠·⁠납부 상황을 확인해 두지 않으면 받은 재산 범위에서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